ENFORCEMENT HISTORY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2-05 공포2024-01-26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6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3. 제3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4. 제4조 · 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5. 제5조 · 단말기의 등록
  6. 제6조 ·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
  7. 제7조 · 출입증
  8. 제8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