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3.법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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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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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4조 ·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5조 · 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제6조 ·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제7조 ·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