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3-23 공포2021-03-23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5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3. 제3조 ·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4. 제4조 ·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5. 제5조 ·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6. 제6조 · 정보의 작성
  7. 제7조 · 수집ㆍ작성한 정보의 처리
  8. 제8조 ·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9. 제9조 · 세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