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032026-02-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3. 제3조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4. 제4조 ·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5. 제5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6. 제6조 ·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7. 제7조 ·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9. 제9조 ·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10. 제10조 · 지역기업의 우대
  11. 제11조 · 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12. 제1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13. 제4의2조 ·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