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공통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공통서식지급첫만남이용권신청서부지급통지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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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제2조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2.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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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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