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구전략기본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9-10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인구전략기본법의 2026-09-10 시행 기준 조문 5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제11조 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제12조 모자보건의 증진 제13조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4조 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제15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5조의2 노후설계 제16조 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제17조 세대 간 통합 증진 제18조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제19조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제21조 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제22조 노후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23조 노후설계 제23조의2 위원회의 사무기구 제24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제25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제26조 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제27조 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 제28조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제29조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제3조 정의 제30조 인구교육 활성화 제30조의2 인구의 날 제31조 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2조 인구전략 기본계획 제33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34조 ~ 제9조 (2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