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06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탑재장비의 종류
- 제3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 제5조 ·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제6조 ·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 제7조 ·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8조 ·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 제9조 ·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 제10조 · 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
- 제11조 ·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 제12조 · 감독관의 자격기준
- 제13조 · 권한의 위임
-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