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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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

4.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기피 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기피 신청 사유

4.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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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