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확충
3.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과징금의 사용용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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