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5-08-0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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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굴
2.바지락
3.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키조개
5.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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