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악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4-07-26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5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실태조사
  7. 제7조 ·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8. 제8조 · 국악 창작 지원
  9. 제9조 ·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10. 제10조 ·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11. 제11조 · 전문인력의 양성
  12. 제12조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13. 제13조 ·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4. 제14조 · 국악의 날
  15. 제15조 · 국립국악원
  16. 제16조 · 지원기관의 지정 등
  17. 제17조 · 국악방송
  18. 제18조 · 보고ㆍ검사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