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6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기관의 지정 등지원기관국악문화산업국악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원기관이취소하거나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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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2.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대중화 지원

3.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원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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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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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