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7조 (국악방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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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②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국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2.국악의 창작ㆍ교육ㆍ연구 및 대중화
3.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4.그 밖에 국악방송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④국악방송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국가는 국악방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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