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시행계획국악국악문화산업활성화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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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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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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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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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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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악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악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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