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경비의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1.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
2.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3.제21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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