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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7-19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호출산의 지원
제11조
출생사실의 통보 등
제12조
아동의 보호조치
제13조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제14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제15조
출생증서 작성
제16조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제17조
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제1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
경비의 보조
제2조
정의
제20조
비용의 환수
제21조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제22조
지정취소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7조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8조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제9조
보호출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