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9 공포2023-12-28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9, 시행일 2023-12-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9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3. 제3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4. 제4조 · 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5. 제5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6. 제6조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