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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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민간 운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 중 제8조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ㆍ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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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