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4-25 공포2024-04-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4-252024-04-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3. 제3조 · 간이공작물
  4. 제4조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5. 제5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6. 제6조 ·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7. 제7조 · 준공인가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