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지부등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7. 제7조 · 등기기간의 기산
  8. 제8조 · 위탁업무의 수행
  9. 제9조 · 공단의 부대사업
  10. 제10조 · 출연금의 교부 등
  11. 제11조 ·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
  12. 제12조 · 출자 등
  13.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