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8조 (위탁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2.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3.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4.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5.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6.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
7.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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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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