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전담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전담기관 지정 신청전자정부법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령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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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
3.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영 제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양성기관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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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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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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