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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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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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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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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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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