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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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피해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지원의 원칙제6조 · 의료지원제7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제8조 · 취업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