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1-24 공포2025-01-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242025-01-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3. 제3조 ·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4. 제4조 ·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5. 제5조 ·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6. 제6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