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0-01 공포2026-07-0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63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9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제3조 ·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4. 제4조 · 자료의 제출 요청 등
  5. 제5조 · 평가실시
  6. 제6조 ·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7. 제7조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8. 제8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
  9. 제9조 · 긴급구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