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21 공포2025-1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1-012025-10-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조사ㆍ연구 범위와 방법
  5.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제6조 · 위원의 해촉
  7. 제7조 · 정책위원회의 운영
  8. 제8조 · 수당과 여비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등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
  12. 제1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