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1.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및 유해성분 정보를 활용한 금연정책의 추진방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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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