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촉품위손상이나비위사실이곤란하다고심신쇠약직무태만적합하지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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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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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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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