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연구공간을 확보한 경우',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 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 다)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 2)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환기, 공기정화, 난방, 냉방, 소방,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연구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분리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포함한다)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공간을 구분할 것', ' 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 다)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