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법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에 관한 사무
6.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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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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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제13조 · 교원 등에 대한 연수제14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제15조 ·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6조 · 정보의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