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7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
  3. 제3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4. 제4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5. 제5조 ·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6. 제6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7. 제7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
  8. 제8조 · 보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