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31 공포2026-07-3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3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운영 기준
  3. 제3조 ·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4. 제4조 · 데이터 표준화
  5. 제5조 · 현행성 유지
  6. 제6조 · 안전성 확보
  7. 제7조 · 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
  8. 제8조 · 데이터 분석 및 활용
  9. 제9조 · 권한 및 접근 관리
  10. 제10조 · 점검 및 개선
  11.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12. 제12조 ·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