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행정안전부장관분석제공할관계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지방자치단체지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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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의 현장 점검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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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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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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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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