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8조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사회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시민사회포럼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회원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③시민사회포럼은 직접 또는 국내자문단을 통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회원국에게 견해, 의견 또는 결정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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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구성 및 임기제4조 · 자격제5조 · 구성 및 임기제6조 · 자격제7조 · 패널의장 후보 및 패널위원 후보 추천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문가 패널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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