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9조 (전문가 패널)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회원국은, 상대측의 협의 요청이 전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가 패널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회원국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된다.

③대한민국과 유럽연합회원국은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가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에서 1인의 전문가를 각각 선정한다.

④선정된 2인의 전문가는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자 명부에서 제3국 국민인 패널의장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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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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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