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연락관 및 전문가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차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 및 연안환경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역해(地域海)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연락관 및 전문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1.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3. 국제 해양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민간연구소·기업체 근무자
②연락관 및 전문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연락관 및 전문가의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 1명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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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8 시행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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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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