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5조 (평가보증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1.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제품의 보증수준을 정하기 위한 공통평가기준에서 미리 정의된 보증등급으로, EAL1, EAL2, EAL3, EAL4, EAL5, EAL6, EAL7의 7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EAL1은 최저의 평가보증등급이고, EAL7은 최고의 평가보증등급이다.
②기존의 평가보증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보증 컴포넌트나 계층적으로 더 높은 다른 보증 컴포넌트를 포함하여 제1항에 명시된 평가보증등급 외의 등급을 생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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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8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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