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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22

조문 60개

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진정서의 제출 등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기술기준 등

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전문인력의 양성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

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비영리기관의 범위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문화의 달 등

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실행계획의 확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지표의 개발ㆍ보급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