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2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60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22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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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제11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제12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제13조 진정서의 제출 등제14조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제15조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제16조 기술기준 등제17조 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9조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제2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제20조 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제21조 비영리기관의 범위제22조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제23조 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제24조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제25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제26조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제27조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제28조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제29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제3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30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제31조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제32조 정보문화의 창달제33조 정보문화의 달 등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 ~ 제9조 (30개)
제34조의4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48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제49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제5조 실행계획의 확정제50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제51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제52조 국제협력제53조 지표의 개발ㆍ보급제54조 실태조사제5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5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5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제8조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제9조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