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현안사항2. 주요 고시 제·개정 사항3.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5조 ·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제6조 · 평가 및 인센티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