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2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우리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중지·취소3. 수입금의 결손 처분4. 기타 위원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5-11-02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