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4조 (소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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