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13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독대상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중앙회 및 일선조합 등이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위탁사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명시하지 않은 위탁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③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위탁사업별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포함한다), 해당 위탁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부 위탁사업의 종류
사업명(내역사업) | 사업명(내역사업) 1.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 19. 정부지원 벼 수매자금 지원 2. 이민여성 1:1맞춤농업교육 | 20. 정부보급종자 수매·공급 대행 3.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 21. 유기질비료지원사업 4.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22. 토양개량제지원사업 5. 농업인재해보험 |…
제1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