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등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은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등 별표 1의 중점 고려사항을 원칙에 두고 실시한다.
③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별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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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도·감독 시 중점 고려사항
1.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확인 가. 법 제58조(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135조에 따라 일선조합과 중앙회의 비조합원(비회원)에 대한 사업 이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나. 법 제68조(법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선조합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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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