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2.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4.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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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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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