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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산림청 · 조문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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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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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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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의7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0조의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제10조의3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0조의4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0조의5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0조의6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0조의7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제10조의8 보상 대상 피해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제12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3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4조 입산허가 제15조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제16조 산림보호원증 발급 제17조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8조 생태숲의 관리 등 제18조의2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제18조의3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4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제19조의10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1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2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19조의2 제19조의3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4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19조의5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6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7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8 ~ 제37조의8 (30개)

제19조의8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의9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조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37조의5 제37조의6 제37조의7 제37조의8

제38조 ~ 제9조 (18개)

제38조 숲사랑지도원의 자격 제39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4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40조 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제41조 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2 수수료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6조 제5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6조의2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제6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제8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9조 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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