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제4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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