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7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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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제11조 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제12조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3조 부동산금융제14조 토지은행의 재원제15조 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제16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제17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제18조 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제19조 매입계획의 승인제2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제20조 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제21조 매입계획공고의 내용제22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제23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제24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제25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제26조 매입가격제27조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8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제29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제3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제30조 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제31조 환매조건부 공급제32조 환매가액제33조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제34조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제35조 서류의 발급신청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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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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