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제2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해당 부처와의 실무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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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2 시행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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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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