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을 심의 결정하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동의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여부 등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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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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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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